PSD2/EMI는 EU의 세 가지 라이선스 체계 중 가장 덜 알려져 있지만, 이용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입니다. 자체 결제 라이선스를 보유한 exchange는 SEPA 입출금을 직접, 저렴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고 실제로 safeguarding되는 EUR 잔고도 제공합니다. 라이선스가 없다면 유로가 제3자를 거치며 추가 비용, 지연, 상대방 위험이 발생합니다. EU에서 세 가지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한 exchange는 다섯 곳도 되지 않습니다.
MiCA는 crypto를, MiFID II는 파생상품을 규율합니다. 그런데 유로가 움직이는 순간 유럽 결제 법제가 적용됩니다. SEPA 결제를 직접 처리하거나 EUR 잔고를 보유하려는 exchange에는 PSD2 또는 EMI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가장 덜 알려진 라이선스이지만 가장 체감되는 라이선스이기도 합니다. 유로가 얼마나 빠르고 저렴하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1. PSD2는 무엇을 규율하나요?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는 결제 서비스에 관한 EU 지침입니다. 제3자를 위해 결제를 실행하는 자, 즉 자금을 수취·보유·이체하는 자는 국가 감독기관(네덜란드의 경우 DNB)으로부터 결제기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PSD2는 자본 요건, 고객 자금의 safeguarding, 강력한 고객 인증, 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EMI란 무엇인가요?
전자화폐기관(EMI)은 추가로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보유하는 디지털 EUR 잔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MI 라이선스를 보유한 exchange의 EUR 잔고는 법적으로 전자화폐이며, 1:1 담보가 의무이고 은행이나 안전자산에 safeguarding되며 회사 자금과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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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D2 vs EMI
| 결제기관 (PSD2) | 전자화폐기관 (EMI) | |
|---|---|---|
| 결제 처리 (SEPA 입출금) | 가능 | 가능 |
| EUR 잔고 발행 및 보유 | 불가 | 가능 |
| 고객 자금 safeguarding | 필요 | 필요, 1:1 전자화폐 담보 포함 |
4. Exchange에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MiCA는 crypto 서비스를 다룰 뿐 fiat 이동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체 결제 라이선스가 없는 exchange는 이를 외부 파트너에 위탁해야 합니다. 중간 단계가 하나 늘어나고 비용이 추가되며, EUR 기능이 느려지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자체 라이선스 유무에 따른 차이
자체 PSD2/EMI 보유: SEPA 입출금이 직접 처리되고(대개 무료이며 빠릅니다), 실제로 safeguarding되는 EUR 잔고를 제공하며, EUR을 collateral로 사용할 수 있고, 책임 주체가 하나입니다.
외부 파트너를 통한 처리: 입금이 제3자를 거치고(은행 명세서에 다른 이름이 찍힙니다), 비용이나 한도가 불리할 수 있으며, EUR이 곧바로 stablecoin으로 전환되면서 spread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대해야 할 창구가 둘이 됩니다.
6. 세 가지 라이선스 구조
| 라이선스 | 적용 범위 | 참고 |
|---|---|---|
| MiCA | Spot crypto, custody | MiCA 라이선스란? |
| MiFID II | Perpetuals, tokenized stocks | MiFID II 라이선스란? |
| PSD2 / EMI | 결제, EUR 잔고 | 이 페이지 |
EU에서 세 가지를 모두 보유한 exchange는 다섯 곳도 되지 않습니다. 각 라이선스마다 별도의 자본 요건과 6-12개월의 취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EUR 잔고는 예금 보험으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전자화폐는 예금자보호제도(은행에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safeguarding은 적용되어 1:1 담보와 회사 자산과의 분리 보관이 요구됩니다.
이용 중인 exchange가 자체 결제 라이선스를 보유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감독기관(예: DNB 또는 FCMC)의 등록부에서 법인명을 검색해 확인하십시오.
SEPA 입금이 왜 다른 회사 이름으로 처리되나요?
결제가 외부 결제 파트너를 통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exchange는 자체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