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hange별 경고, 벌금, 금지 조치

벌금은 뉴스가 됩니다. 경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exchange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 주는 쪽은 대개 두 번째 목록입니다. 감독기관이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스스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는 그 둘에 더해 영업중지 명령과 라이선스 취소까지 담았습니다 — 결정 91건을 exchange별로, 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

이 개요에는 네 가지 유형의 조치가 담겨 있고,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경고는 대중에게 알리는 통지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자국에서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며, 처벌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영업중지 명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 그 나라에서 서비스 제공을 실제로 멈춰야 합니다. 벌금은 부과된 제재이고, 라이선스 취소는 라이선스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감독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만 실었습니다. 아래 91개 항목 가운데 88개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 등록부 또는 결정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나머지 세 건은 맨 아래 출처란에 이유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작동하는 출처로 뒷받침할 수 없었던 주장은 — 열 건 남짓이었습니다 — 단서를 달아 싣는 대신 아예 빼기로 했습니다.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여기에 없습니다 — 그것은 exchange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Changpeng Zhao는 개인적으로 2억 달러를 냈고 4개월을 복역했으며, BitMEX 창업자 세 명은 합쳐서 6000만 달러를 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벌금 개요에 있습니다.

Exchange별 정리, 오래된 순

16개 exchange에 한 건 이상의 기록이 있습니다. 건수가 많은 순서로 배열했고, 각 exchange 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결정을 맨 위에 두었습니다. Bittrex는 벌금이 공개되어 있어 그대로 실었지만, 이 exchange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Binance 7× 경고 · 7× 벌금 · 6× 영업중지 명령 · 1× 라이선스 취소

우리의 리뷰: Binance →

MEXC 8× 경고 · 1× 영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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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get 9×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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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base 5× 벌금 · 2× 소송 · 1× 영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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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bit 5× 경고 · 3×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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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MEX 5× 벌금 · 1×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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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ken 4× 벌금 · 1× 소송 · 1× 영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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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finex 3× 벌금 · 1× 경고 · 1× 영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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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X 4×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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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 3× 벌금 · 1× 소송

KuCoin 4× 벌금

Bitstamp 1× 벌금 · 1× 영업중지 명령 · 1×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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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om 1×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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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liquid 1×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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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X (voorheen Huobi) 1× 소송

Bittrex 1× 벌금

기록이 전혀 없는 exchange 네 곳

이것은 남은 것을 모아 둔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확인 결과입니다. 이 네 곳에 대해서는 어떤 감독기관에서도 경고, 벌금, 영업중지 명령, 라이선스 취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패턴: 거래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유’ 열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거래나 가격, 상품 자체를 문제 삼은 결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전부가 관문에 관한 것입니다. 등록 없이 영업한 것, 확인하지 않은 고객을 받은 것, 의심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상수는 같은 exchange가 어느 나라에서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라이선스는 관할권마다 따로 적용되며, 리투아니아나 몰타에서 도장을 받았다고 해서 일본이나 호주에서 의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경중의 차이도 있습니다. 91개 항목 가운데 20개가 Binance 한 곳에 관한 것이고, 그중에는 서로 협의한 적이 없는 일곱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한 감독기관이 유독 엄격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날짜도 눈여겨보십시오. 일본 감독기관은 Bybit에 2021년과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도 문서를 보냈습니다. 경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첫 번째 경고가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자료를 읽는 법 — 그리고 읽어서는 안 되는 법

경고는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감독기관이 어떤 사업자를 목록에 올리는 것은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이지, 무언가가 입증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그사이 유럽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Bybit은 더 이상 프랑스 블랙리스트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exchange가 더 젊거나, 더 작거나, 라이선스가 없는 시장에 애초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항목이야말로 핵심입니다.

exchange를 고를 때 중요한 질문은 이름 아래 몇 줄이 붙어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사업자가 귀하의 나라에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업데이트

이 목록은 특정 시점의 기록이며 계속 바뀝니다. 감독기관은 뒤늦게라도 라이선스가 나오면 목록에서 사업자를 빼고, 법원은 항소심에서 벌금을 낮추며, 새로운 결정이 계속 더해집니다.

저희는 출처를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기준일을 함께 표기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공개 출처가 있는 결정이 빠져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 수정하고 그 시점을 밝히겠습니다.

출처와 근거

이 개요의 모든 항목은 해당 결정을 내린 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사용한 출처에는 DNB와 AFM(네덜란드), FCA(영국), BaFin(독일), AMF(프랑스), CONSOB(이탈리아), CNMV(스페인), FSMA(벨기에), KNF(폴란드), Finanstilsynet(노르웨이), MFSA와 FIAU(몰타), FSA와 Kanto Local Finance Bureau(일본), SFC(홍콩), Securities Commission(말레이시아), ASIC(호주), OSC와 Alberta Securities Commission(캐나다), FIU-IND(인도), CVM(브라질), CIMA(케이맨 제도)가 있으며, 미국에서는 DOJ, FinCEN, OFAC, CFTC, SEC, NYDFS, DFPI, 뉴욕주와 오리건주 법무장관, Vermont Department of Financial Regulation이 있습니다. 세 항목은 1차 출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Binance가 Ontario Securities Commission에 한 이행 확약(보도자료 배포), Crypto.com에 대한 네덜란드 벌금(DNB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결정문을 공개했으며, 금액과 날짜, 보도 내용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Bitstamp에 대한 그르노블 항소법원 판결(독립적인 법률 분석 두 건에 근거하며, 판결 전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입니다. 금액은 부과된 통화 그대로 적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상대 기관의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가 있어 환산하지도, 합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