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금 60억 달러, 그런데 거래에 관한 건은 거의 없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재금을 받으면 사람들은 거래를 떠올린다. 조작된 시세, 돈을 잃은 고객, 결함이 있던 상품. 우리는 20개국 37개 기관이 내린 규제당국 결정 91건을 모았다. 합치면 6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런데 거래에 관한 결정은 거의 없다.

문제는 관문이다

그 결정들의 사유를 연달아 읽어 보면 늘 같은 말이 적혀 있다.

등록 없이 영업했다. 확인 절차 없이 고객을 받았다. 의심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 규제당국이 안 된다고 말한 뒤에도 그 나라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다. 관문이다. 누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누가 확인하는지의 문제다. 목록 전체에서 가장 큰 제재 — Binance가 2023년 11월에 낸 43억 2,000만 달러 — 는 잘못된 시세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자금세탁방지 규정, 제재, 그리고 인가 없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한 데 관한 것이었다.

OKX(5억 470만 달러), KuCoin(2억 9,740만 달러), BitMEX(1억 달러씩 두 차례)도 마찬가지다. 네 번 모두 같은 이유다.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워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중요하다. 그 확인 절차는 규제당국을 만족시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돈과 같은 공간에 누가 있는지를 정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같은 문장을 다섯 번 썼다

네덜란드 사례가 가장 분명한 예다. 지루할 만큼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De Nederlandsche Bank은 거래소 다섯 곳에 똑같은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했다. 법이 요구하는 등록 없이 네덜란드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Binance는 € 3.325.000을 받았다. Coinbase도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다. Crypto.com은 € 2.850.000, 이후 법원이 € 2.277.500으로 낮췄다. Bybit과 OKX는 각각 € 2.250.000.

합쳐서 1,100만 유로가 넘는다. 그리고 사유서에는 같은 판단이 다섯 번 적혀 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그 다섯 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건이 더해졌다. 2025년 11월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Coinbase에 2,146만 유로를 부과했다. 3천만 건이 넘는 거래가 의심 활동에 대한 의무 점검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천만 건이다.

그러니 네덜란드는 예외도 아니고 유별나게 엄격한 나라도 아니다. 같은 일이 벌어진 20개국 중 하나일 뿐이다.

서로 연락하지 않은 14개국

한 이름이 눈에 띈다. 결정 91건 가운데 21건이 Binance에 대한 것이고, 14개국에 걸쳐 있다.

일본, 영국, 케이맨제도, 폴란드, 이탈리아, 홍콩, 말레이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벨기에, 미국, 인도, 브라질.

그게 핵심이다. 사명감에 불타는 규제당국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서로 협의하지 않은 14개 기관이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법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 번째는 2018년 3월 일본이었다. 가장 최근은 2026년 3월 호주 법원이다. 호주 고객 524명 가운데 85퍼센트가 넘는 인원을 전문투자자로 잘못 분류했다는 이유로 1,000만 호주달러가 부과됐다. 그 고객들이 입은 손실은 합쳐서 1,200만이 넘는다.

8년, 14개국. 그리고 사유서들은 서로 베낀 것처럼 닮았다.

14개국, 서로 다른 법, 상호 협의 없음 — 그리고 사실상 같은 결론.한 회사에 대한 결정 21건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것.

세 번을 해야 하는 경고

목록에는 놓치기 쉬운 신호가 하나 더 있다. 날짜다.

일본 규제당국은 2021년에 Bybit에 통지를 보냈다. 2023년에 다시 보냈다. 2024년에 또 한 번 보냈다. 세 통의 서한, 같은 이유.

Binance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에 경고, 그리고 2021년에 같은 경고가 다시 나왔다. Bitget과 MEXC는 각각 두 번씩 받았다.

경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한 가지 뜻이다. 첫 번째 경고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 체계 전체의 약점을 곧바로 드러낸다. 경고는 처벌이 아니다. 규제당국이 대중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 사업자는 우리 관할에서 인가가 없고,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결정 91건 가운데 32건이 그런 경고다. 실제 영업중지 명령은 11건뿐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래소 네 곳

거래소 네 곳은 어느 규제당국에서도 기록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Bitvavo, Finst, Backpack, Deribit이다.

실제 발견이지만 단서를 달아야 한다. 0건이 곧 더 낫다는 뜻은 아니다. 그 거래소가 더 젊거나, 더 작거나, 인가가 없는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 적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마지막 항목이 바로 핵심이다. 위 91건의 결정에는 공통 원인이 하나 있다. 허용되지 않은 나라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은 어떤 목록에도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 운의 문제가 아니다. 미리 내리는 선택의 문제다.

먼저 내고, 인가는 그다음

두 사례에서는 순서가 너무 분명해서 거의 사업 모델처럼 보인다.

인도는 2024년 6월 Binance에, 2025년 1월 Bybit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 둘 다 등록 없이 인도에서 영업했다는 이유였다. 그다음에 벌어진 일은 이렇다. 두 곳은 뒤늦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이런 식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럴 때 제재금은 사후의 처벌이 아니라 사후의 입장료다.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에서 먼저 점유율을 쌓고, 그사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나중에 청구서를 낸다.

네덜란드 경우로 계산해 보자. 미국 검찰에 따르면 Binance는 영업이 허용되지 않은 나라에서 미국 이용자로부터 15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네덜란드의 제재금은 330만 유로였다.

그 두 숫자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 한, 제재금은 억지력이 아니라 비용 항목이다.

이용자에게 이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이런 건 아니다. 이름 아래 항목 수를 세서 가장 적은 거래소를 고르는 것.

이런 건 맞다. 그 거래소가 당신의 나라에서 인가를 받았는지 보는 것. 이 결정들이 모두 다루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몰타나 리투아니아의 인가는 일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고, 네덜란드에서 인가받은 거래소가 호주에서는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 모든 문건에 되풀이되는 두 번째 질문을 보라. 일이 잘못됐을 때 누구에게 따질 수 있는가. 인가받은 사업자라면 주소를 가진 규제당국이 있다. 경고 목록에만 올라 있는 사업자라면 아무도 없다.

제재금 60억 달러는 큰 숫자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아래 작은 글씨에 있다. 거래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건 거의 없었고, 거의 언제나 누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출처

이 기사는 거래소별 경고, 제재금 및 금지 조치 개요를 위해 우리가 모은 결정 91건에 기반한다. 그 개요에서는 각 항목이 개별적으로 출처를 가리킨다. 사용한 기관은 DNB와 AFM(네덜란드), Central Bank of Ireland, FCA(영국), BaFin(독일), AMF(프랑스), CONSOB(이탈리아), CNMV(스페인), FSMA(벨기에), KNF(폴란드), Finanstilsynet(노르웨이), MFSA와 FIAU(몰타), FSA(일본), SFC(홍콩), Securities Commission(말레이시아), ASIC(호주), OSC, FINTRAC 및 Alberta Securities Commission(캐나다), FIU-IND(인도), CVM(브라질), CIMA(케이맨제도), 그리고 미국의 DOJ, FinCEN, OFAC, CFTC, SEC, NYDFS와 여러 검찰총장실 등이다. 금액은 부과된 통화 그대로 표기하며, 기관들이 서로의 금액을 상계하기도 하므로 우리는 환산하거나 하나의 총액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기준일 2026년 8월 2일.